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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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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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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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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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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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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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