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ㄱ: 10, ㄴ: 3, ㄷ: 9, ㄹ: 2
2
ㄱ: 10, ㄴ: 4, ㄷ: 9, ㄹ: 3
3
ㄱ: 15, ㄴ: 3, ㄷ: 14, ㄹ: 2
4
ㄱ: 15, ㄴ: 4, ㄷ: 14, ㄹ: 3
5
ㄱ: 20, ㄴ: 5, ㄷ: 19, ㄹ: 4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허용되는 증축 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구분한다.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허용되므로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