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는 경관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여러 심의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제도이고,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재정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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