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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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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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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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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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이므로 ②는 틀리고,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이므로 ③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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