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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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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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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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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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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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해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때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고 그 연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이, 재개발사업은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급과 ④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법정 시행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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