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ㄱ: 80, ㄴ: 20
2
ㄱ: 80, ㄴ: 30
3
ㄱ: 80, ㄴ: 50
4
ㄱ: 90, ㄴ: 30
5
ㄱ: 90, ㄴ: 50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건설비율의 상한을 정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ㄱ),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이므로 ④ ㄱ: 90, ㄴ: 30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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