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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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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