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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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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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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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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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자신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참고로 조합 설립 인가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① 10명이 아님),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임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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