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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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법인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어, 발행계획에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 관련 사항이 요구된다).
반면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상환대상지역 또는 토지의 용도·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발행총액은 발행계획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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