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 등 법령이 정한 자로 한정된다.
이 중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아 환지 방식의 사업에서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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