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생산관리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농림지역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 범위, 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어서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③ 보전녹지지역이 30퍼센트 이하 범위의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