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된다.
ㄷ.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인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