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丁은 甲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계약체결 당시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았던 丁이라도 丙과의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甲·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丙뿐 아니라 甲도 그 계약의 무효를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甲이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은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초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乙도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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