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2/3 지분권자 甲이 X토지를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64조), 乙의 지분이 2/3라도 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ㄱ. 지분이 각 1/2이면 둘 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자이므로, 乙은 甲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