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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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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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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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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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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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이미 다른 절차로 공적 통제를 받았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ㄱ 외국인등이 같은 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모두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ㄱ·ㄴ·ㄷ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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