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 매매·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 국제기구·정부간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