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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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2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거래 지분 비율
4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5
거래 지분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거래가격(①), 거래 지분 비율(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④), 거래 지분(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이 추가되는 경우(②)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신고는 매수인 중 일부가 계약관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매수인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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