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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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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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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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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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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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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①), 지가 급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②),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③), 공고 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 열람하도록 해야 하므로(⑤)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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