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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절차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는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이고, 거래완성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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