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점유보조자는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에 불과하여 민법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피고적격)이 되는 것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그를 지시하는 점유주이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③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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