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3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4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5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해설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 중 수류의 변경에 관한 조항도 다른 상린관계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는 ⑤ 설명은 틀렸다. 용수권의 승계·소통공사 비용부담·경계표와 담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고, 인지사용청구권에 관하여는 관습 우선 적용 규정이 없다는 지문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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