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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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4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해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임대차 종료 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수인의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양도인)이 계속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 ③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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