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증여
㉡ 매매
㉢ 공매
㉣ 환지처분
㉤ 대물변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성립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인 (ㄱ) 증여, (ㄴ) 매매, (ㄷ) 공매, (ㅁ) 대물변제는 모두 그 원인이 되어 4개이다.
반면 (ㄹ)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에 그대로 옮겨 가 동일성이 유지될 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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