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폭리행위는…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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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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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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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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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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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ㄴ)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ㄱ)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ㄷ)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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