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2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가등기권리의 실행방법으로 청산절차를 거친 귀속청산(본등기)뿐 아니라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 청구도 인정하므로, 실행방법이 경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청산절차 없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