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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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2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4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5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효력만 가지지만,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추어 그 지분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이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청구와 동시에 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는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지며,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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