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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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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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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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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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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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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ㄷ)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분양약관이 불명확하면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인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성립에 분양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ㄱ)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하며, (ㄴ)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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