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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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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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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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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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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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음
해설
(ㄴ)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종기가 불확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것은 가장행위일 뿐이고, 그 뒤에 숨은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ㄱ) 취소는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2조)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며, (ㄷ)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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