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약은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약은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민법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과 정하지 않은 청약을 구분하여 각각 규율하므로 청약 시 반드시 승낙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청약은 그 내용이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하며,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내용이 서로 합치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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