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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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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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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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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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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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신탁은 신탁회사가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운용하는 상사신탁이지, 공공성을 전제로 사업 선정이 제한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은 부동산신탁의 성격과 맞지 않아 가장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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