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2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과 관련이 있다.
3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4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5
기여의 원칙은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다.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내부 구성요소들 간 결합이 적절해야 최유효이용이 달성된다는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외부환경·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설명은 균형의 원칙의 내용을 적합의 원칙으로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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