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3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4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이다.
해설
부동산 권리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신속성·효율성을 이유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권리분석의 기본 성격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