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해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문제에서 주택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탄력적이므로,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매수인(수요자) 쪽에 더 크게 전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