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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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5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설
지역지구제는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으로 주변에 소음·혼잡 등 피해를 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그런데 이 보기는 그 목적을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서술하여 방향이 반대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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