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5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연결이 근거 법령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