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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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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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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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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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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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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임대료규제(가격상한제)로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공급 유인이 줄고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도 소홀해지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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