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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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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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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증서는 권원보험의 목적 등 기본적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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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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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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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미처 발견되지 못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소급적 성격의 보험이다.
⑤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권원보험의 소급적 성격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보험금 전보, 권원보험증서의 기능, 소송비용·시간 절약, 한정보증·완전보증 구분 등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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