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정착물(tenant fixture)은 예외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③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의 공시효과,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준부동산 취급,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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