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甲·乙·丙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매도인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乙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매도인은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임차인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실체관계 없는 착오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대금인상 약정이 있으면 미지급분을 이유로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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