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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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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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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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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4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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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음
해설
(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가 유지되지만,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지시를 한 타인만이 점유자이고(민법 제195조), (ㄹ)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만 추정할 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ㅁ)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판결확정 시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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