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4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해설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①), 기한이익의 채무자 추정(②),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시 기한이익 상실(③), 취소·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점(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가 있다고 서술한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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