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ㄱ), (ㄴ)

(ㄴ), (ㄹ)

(ㄴ), (ㄷ)

(ㄷ), (ㄹ)

(ㄱ), (ㄷ)

(ㄷ)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ㄹ)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기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는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원상회복 반환 특약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유효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