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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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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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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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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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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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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그 매매대금은 매수 당시의 건물 시가에 따라 정해질 뿐이며 임차인이 신축에 지출한 비용이나 철거비용까지 임대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면 임대인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건물이 임차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 있으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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