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해설
민법상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나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독립성이 인정되어 부합되지 않으며, 무단경작 농작물은 판례상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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