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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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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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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음
해설
(ㄱ)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ㄷ)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신의칙에 반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배상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신뢰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ㄴ) 임대차는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고, (ㄹ)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므로(민법 제533조)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라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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