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2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3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4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5
교환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해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사용 후 이를 반환할 의무만 부담하는 편무·무상계약이며, 반환의무는 대가적 채무가 아니므로 쌍무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고, 예약은 본계약체결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며, 쌍무계약이 갖는 견련성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도출되고,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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