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권은 물권이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1
(ㄱ)
2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ㅁ)
5
정답 없음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ㄱ)은 틀리다.
반면 (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고(제294조), (ㄷ)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며(제295조 제1항), (ㅁ)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제292조 제1항). (ㄹ) 지역권의 유상·무상은 설정계약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 모두 가능하므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