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5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ㆍ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실행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②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보기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는 점, 통지시기가 변제기 이후라는 점,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 실행통지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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