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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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4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해설
판례상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이 허용된다. 따라서 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단독 반환청구), 지분 처분의 자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협의분할 성립 시 재판상 분할청구 불가 등 공유에 관한 옳은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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