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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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3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4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5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해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생산자가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 전부를 보상받지 못해 생산유인이 부족하므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더 많이 생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쓰레기소각장(부의 외부효과), 생태공원(정의 외부효과), 용도지역지구제가 부의 외부효과 억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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